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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governance)시대의 모금 세련된 질서가 필요하다.
 관리자  | 2012-09-27 | HIT : 6,252 |
협치(governance)시대의 모금. 세련된 질서가 필요하다.
㈜도움과나눔 최영우대표
 
회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하는 모금관련 강연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은 모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청해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너무 나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협치 행정이론>의 힘이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협치의 행정이론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비영리섹터, 기업 등 사회의 제 주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많은 예술, 교육, 의료 인프라들이 민간의 영역으로 독립하였다.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이 법인화되었고, 서울대학교도 법인화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지만 의사결정권한은 민간 이사회에 위양되었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민간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행정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모두 행정의 큰 방향성은 그런 방향이다.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창조적 선긋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일하고 민간 비영리섹터는 민간모금이 주요 사업의 원천이다. 그런데 반관반민의 중간지대가 수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민간의 영역에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필요도 늘어난다. KOICA가 해외원조사업을 더 늘이기 위해서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을 상상해보라. 희망복지지원단은 아직은 그 방향이 불분명해 보이는 중간지대에 있다. 자칫 민간비영리단체와 민간기부를 두고 경쟁을 벌일 소지도 있다. 잘못하면 정부의 ‘거친 협치’의 부작용, 정부과잉의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현장에서는 이미 정부와 비영리섹터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 경쟁’이 본격화된 듯하다. 전체적으로 협치의 방향성은 바람직하고 확대될 것이다. 보다 나은 협치를 위해서 몇 가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칙들이 있을 듯하다.
1.     정부의 예산 사업과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한 민간비영리단체의 사업에는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
2.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서 더 역동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민간주도의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인화, 별도의 발전재단 설립 등의 형태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3.     정부의 예산지원의 삭감 혹은 부족분을 민간이 충당하는 형태의 민간모금(Fill the Gap Fundraising)은 지양해야 한다.
4.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민간모금이 가능한 공적기관이 민간모금을 강화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형태는 해당기관의 모금에 대한 활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때는 필히 정부의 예산지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민간의 모금 부분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가지는 방향으로 예산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실험에서 ‘성공을 지원하는 방법(Back Up the Success)’을 사용하고 있다.
5.     정부는 민간섹터의 적극적인 모금 역량을 지원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기부문화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유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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